근로자 추정제란?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보호 vs 일자리 감소 논쟁 한 번에 정리

보호인가 독인가? 근로자 추정제 논쟁 한 번에 정리
프리랜서 ·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 

 

요즘 뉴스에서 근로자 추정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데

왜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반대하는 걸까?

근로자 추정제가 무엇인지

왜 정부가 추진하는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 봤다. 

근로자 추정제란?

지금까지는 내가 근로자라는 걸 내가 증명해야 법의 보호 받을 수 있었다.

근로자 추정제는 이걸 바꾸자는 제도이다.

일하는 사람이면 일단 근로자로 보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건 회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입증 책임자를 노동자에서 회사로 바꾸는 제도이다. 

 

정부는 왜 이 제도를 추진할까?

정분의 핵심 이유는 하나다.

일은 하는데 법의 보호를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현재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
배달 라이더	이들은 실제로 일을 하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노동청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플랫폼 프리랜서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근로자 추정제 적용 가능 대상은 800만~870만 명이다.

정부는 근로자 추정제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가 많은 이유는?

1. 인건비 부담 급증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 보험, 퇴직금, 각종 수당이 자동으로 발생한다.

특히 소상공인, 플랫폼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2.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사업주가 프리랜서 계약과 외주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호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3. 모두가 근로자가 되길 바라진 않는다.

프리랜서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곳과 동시에 일이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면 이 자유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보호가 늘어나면 자유가 줄어들지 않을까?

보호가 절실한 사람도 있으며 지금처럼 자유로운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업종별, 상황별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올해 5월까지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근로자 추정제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나 보호 장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일할 기회를 줄이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일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로 잘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